전체기사

• 이동흡 헌법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은 오는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최종회의 및 제7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 |2010-07-07 11:33:44
• 변협, 인권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이세중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2010-07-07 11:24:41
•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 |2010-07-07 11:11:10
• 촛불시위 성금으로 술과 안주 구입, 횡령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인터넷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횡령’이 아니라는 ... |2010-07-05 17:31:17
• 이춘석 의원, 지방선거 5월초로 앞당기는 법안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5일 지방선거와 농번기 시기가 겹쳐 농촌 인력난 및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방선거일을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해... |2010-07-05 16:28:15
• 판공비, 영수증 없다고 업무상횡령 단정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직원이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횡령’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51)씨는 서울시 마... |2010-07-05 13:44:18
• 동료 폭행치사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다툼을 하다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A(26)씨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 |2010-07-05 13:12:05
• 신호등 고장나 교통사고, 지자체도 2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신호등 고장신고를 접수받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D보험사에 가입한 A씨는 ... |2010-07-05 12:13:30
• “통상적 자연분만 경우…병원, 위험 설명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위험이 없는 산모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출산방법인 자연분만을 권유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0-07-05 11:44:56
• 폭발사고로 보조교사 화상, 책임 과학교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교 실험실에서 보조교사가 임의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해당 실험실 책임자인 과학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0-07-02 17:13:40
• SK텔레콤 CF송 ‘되고송’은 표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K텔레콤의 CF송으로 인기를 끌었던 “~하면 되고”라는 ‘되고송’은 기존 히트곡들의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 |2010-07-02 16:25:44
• 황토팩 ‘쇳가루’ 보도 ‘소비자고발’ PD 항소심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17일 탤런트 김영애 씨가 주주인 화장품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2010-07-02 15:43:40
• 운송물 분실, ‘고가품’ 고지 안했다면 택배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업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하던 4000만원어치 상품권을 도둑맞았지만 택배업체와 택배기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왜냐하면 배송 의뢰인이 배달할 물건을 ‘고... |2010-07-02 13:49:07
• 국회 내 ‘욕설과 폭행’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치하던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벌금... |2010-07-02 12:04:58
• 앞선 사고로 튕겨진 사람 치더라도 배상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 중 타인이 일으킨 사고로 갑자기 튕겨 나와 도로에 추락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추락 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 |2010-07-02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