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5일 지방선거와 농번기 시기가 겹쳐 농촌 인력난 및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방선거일을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현재 6월 초 실시되는 지방선거일을 한 달 앞당겨 농번기와 선거운동기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이날 발의한 것.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교육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어 5월 중순께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이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촌 일손이 선거 사무원 등으로 빠져나가 농가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선 농가에서는 선거기간 중 일손을 구하지 못해 파종, 모내기, 과실 수확 등 작업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인건비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한 선거일이 농번기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어려워 농촌주민의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까지 있어 왔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운동기간과 투표일이 각각 4월 중순과 5월 초로 앞당겨져 농번기 선거실시로 인한 농촌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지방선거가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며 “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현실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