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선례 없는 사안에 1심 판결 서로 다른 것은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젊은 판사들의 소위 ‘튀는 판결’과 관련,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2010-08-13 13:21:09
• 박지원 “위장전입 이인복 후보 철저히 반대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 |2010-08-13 11:59:43
• 대법관 후보 “법관 월급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의 월급이 충분한지를 묻는 곤란한 질문에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2010-08-13 11:40:41
• 이인복 “법관으로서 오판 부담 커, 종신형 바람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 법관으로서 오판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며 “사형의 경우 오판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 |2010-08-13 11:09:56
•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여성 배제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 |2010-08-13 09:59:55
• 클로징 달인 신경민 “능력, 의지 실종한 검찰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날카로운 클로징 멘트로 어록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던 신경민 논설위원이 ‘깃털 3개만 뽑았다’고 비판받는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 |2010-08-13 09:39:38
• “원내대표가 성희롱 강용석 두둔하니 기가 찰 노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희대의 성희롱 사건을 두고, 김무성 원내대표가 ‘뉘우치고 있으니 의원직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강 의원을 대변하고 나섰다”... |2010-08-12 21:22:03
• 행정고시 안 보고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60여 년 만에 공무원 채... |2010-08-12 21:11:08
• 이상돈 “김태호 총리 임명은 ‘박근혜 죽이기’ 용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2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권력정치의 소모품’으로 규정하면서 “임명권자의 목적에 봉사하는 ‘용도’로서의 역... |2010-08-12 20:52:30
• 대통령 특별사면…“애써 판결한 것인데 안타깝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판사들 사이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쉽게 배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부... |2010-08-12 18:32:21
• 이인복 ‘위장전입’ 시인…큰아들 무상증여 논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인복 후보자를 매우 곤혹스럽게 추궁했다. ... |2010-08-12 17:24:14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증원 능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장에 대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2010-08-12 16:08:26
• 이인복 후보자 “보수나 진보 아닌 통합 관점 지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보수나 진보 등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2010-08-12 15:08:21
• “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 |2010-08-12 13:47:56
• 정두언 “출세욕에 눈이 먼 검찰 간부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사찰의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사건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검찰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출세욕에... |2010-08-12 12: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