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장에 대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이 후보자는 먼저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은 대법원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며 “그 지향점 하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며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전원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의견이 취합되고, 그 다음에 각 소부별로 따로 나오는 의견 즉 판례의 모순 저촉이 없어야 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권 의원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기존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라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법관 수가 증가하면 대법관 권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은 재판의 목적이 정확성과 신속성인데, 이런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편익과 권리보호 측면에서 대법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