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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 승소한 박원순 “권력남용 제 발등 찍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를 무고한 권력자들은 1~2년이 지나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런 무지한 권력남용이 고스란히 자신의 발등을 찍을 것임이 명약관화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 |2010-09-16 13:49:18
• 김황식 감사원장 총리후보 내정…정치권 일단 긍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10-09-16 12:15:49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정감사장에 나온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특정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 |2010-09-16 11:42:49
•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 비자금 정황 '포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이 16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따... |2010-09-16 09:59:02
• 김무성 원내대표 전문시위꾼 발언…“무지몽매 참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문시위꾼들 좋으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집권여당의... |2010-09-16 08:53:32
•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웃다 숨넘어갈 뻔한 사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46) 원장(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이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다.강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원장은 지난 ... |2010-09-15 23:18:51
• 이귀남 법무장관 “우리 법질서 수준 많이 뒤쳐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 간담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2010-09-15 22:30:17
• 대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재개발계획 공고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는 기준일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시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2010-09-15 18:52:42
• 잠적 신정환 “한국 입국할 의향 없다”…이유는 함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 원정 도박설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씨와 관련해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이 ‘신정환의 최종 입장은 현재 한국으로 입국할 의향이 없다’... |2010-09-15 17:42:01
• MC몽 법무팀 “‘형사입건=유죄’ 아냐…수사결과 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니를 뽑는 방법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휘말려 방송에서 당분간 볼 수 없게 된 ‘MC몽’의 소속사(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 |2010-09-15 16:53:37
• 엘리베이터에 충격 가해 추락사고, 본인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엘리베이터 문에 단순히 기댄 것을 넘어 어떤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0-09-15 16:00:15
• ‘할인매장 유치’ 허위ㆍ과장광고 입주민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예정이라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허위ㆍ과장광고로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09-15 15:19:04
• 혼인 성사되지 못하자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사귀었던 피해자로 인해 혼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직장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 |2010-09-15 13:26:04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16일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주최하는 ‘변협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한다. ... |2010-09-15 13:02:43
• 결혼정보회사 키 작은 남성 회원가입 거부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키 165㎝ 미만 남성의 회원가입을 거부해온 결혼정보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내부지침 변경 권고를 받았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 |2010-09-15 12: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