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노조법 개정 권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인권위는 최근 ... |2010-10-20 13:03:40
•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 |2010-10-19 18:25:57
• 퇴직 판사들 로펌에 새둥지…‘김앤장’ 가장 많이 영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절반이 넘는 273명(52.5%)이 로펌(법무법인)을 택했고, 특히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판사는 168명, 20위권 로펌까지 합하면... |2010-10-19 17:52:07
• 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2010-10-19 17:23:18
•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돼…매년 85억원 국고 귀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가 재판이 끝났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 |2010-10-19 17:15:23
• 항소 증가는 ‘감형’되기 때문…“사법부 명예의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 |2010-10-19 16:45:51
• 이정현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9 16:15:19
•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 헌법연구관 20배 넘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처리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20배를 넘어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0-10-19 15:56:46
• 뇌물수수 공무원 40%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0명 중 4명 정도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 |2010-10-19 15:40:12
• “법원, 판사 귀 물어뜯었어도 구속 안 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만약 판사의 귀를 물어뜯은 사람의 구속영장도 기각했겠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 |2010-10-19 15:15:55
• 변협 “온두라스 법원의 ‘한지수’ 무죄 판결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온두라스 법원... |2010-10-19 13:48:31
• MB “악플러에 시달린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학력의혹이 불거져 곤혹을 치른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에게 관심을 나타내 화제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 |2010-10-19 13:29:58
• 법정서 가장 많이 조는 판사는?…우배석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 중에 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우배석 판사(재판장 오른쪽 앉아 있는 판사)가 가장 많이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10-19 13:12:46
• 박준선 “학력 논란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에서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10-10-18 17:19:39
• 판사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더 똑똑한 판사에 열등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또한 판사들도 자신보다 더 똑똑한 다른 판사들에게 열등감을 갖고... |2010-10-18 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