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절도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상습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08년 11월 청주지법... |2010-11-09 16:00:59
• 무죄 판결 확정된 자,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 판결 요지를 알릴 수 있게 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 |2010-11-09 13:17:19
•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 |2010-11-09 12:36:48
• 박근혜 지지율 부동의 1위…2위 유시민에 20% 앞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 안착한 듯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1월 첫째 주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지난 10월초 5개월 만에 30%대로 ... |2010-11-08 23:16:48
• 주성영 “박영준 차관 꺼벙해…검찰이 잘 알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검찰의 청원경찰친목모임인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 야당의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박영준 차관은 꺼벙하다”는 한... |2010-11-08 21:32:33
•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화의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귀화요건을 갖췄어도 체류자격을 따져 귀화를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지난 2004년 8월11일... |2010-11-08 17:38:46
•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왕성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했다. ... |2010-11-08 16:47:02
• 이만섭 “청와대에 맥 못 추는 ‘검찰’ 정말 답답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후원금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의 대... |2010-11-08 14:13:20
• 금호家 오너 부실·불법 책임 제대로 물었나? 김상조 소장 "사재출연 지분 대부분은 이미 담보로 잡혔던 것…책임졌다고 보기 어려워재무악화에도 불구 계열사 지분 매각해 이익을 챙기기도…도덕적 해이 심각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구심점 역할 강력한 리더십 필... |2010-11-08 13:35:49
• 이회창 “검찰의 국회 경시와 모독…도저히 묵과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상식을 벗어난 강제... |2010-11-08 13:30:55
•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업체에게 종업원의 흡연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화재원인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2010-11-05 17:51:23
• 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징계재... |2010-11-05 16:24:31
• 로스쿨 첫 법조윤리시험…응시자 99.4%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응시자 1930명 중 1919명(합격률 99.4%)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 |2010-11-05 15:49:31
•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으라며 무기징역... |2010-11-05 11:25:44
•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 |2010-11-05 10: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