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상식을 벗어난 강제수사행위는 국회를 모독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겨낭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다수의원의 사무실을 덮쳐서 강제수사를 한 것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짓밟고 모욕을 가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대응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정부와 검찰에 직접 해명과 책임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에 문제된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과잉수사 또는 보복수사도 문제이지만 국회 경시와 모독적인 처사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상호견제균형의 틀을 무시하는 수사를 자행한다면 이는 단순한 검찰권 남용을 넘어서 국가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이 부분을 국회의장과 국회차원에서 확실하게 반드시 짚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검찰은 만만한 게 국회의원인가?”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해졌는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혐의 없음’으로 일관하면서, 만만한 게 국회의원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특검의 굴욕을 안겨준 국회에 대한 검찰의 보복인가? 청와대에 ‘대포폰’ 불씨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릇된 충정의 발로인가? 대통령 친구 수사촉구와 ‘그랜저 검사’ 재수사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임기후반 레임덕을 막기 위한 정치권 길들이기에 검찰이 총대를 멨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나 제 식구와 관련된 사건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만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라는 끝없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후원금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법성이 치외법권일 수도 없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무리한 정치재단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사건,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처럼 전광석화 같은 수사권을 발동했다면 왜 검찰이 정치재단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겠는가?”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자초하는 검찰이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쯧쯧쯧!”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