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 B, C 보험사에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K(여, 40)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하여 A, B, C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및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A, B, C 각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했다.

A보험사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장애 1급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

B보험사의 경우 장애등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발급받은 장애검진서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정신지체 판별기준상 다소 위험도가 높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로서의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C보험사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자폐성장애 1급(실제 지적장애 1급)을 오인했고, 역시 장애등급표의 규정 그대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각 보험사들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지므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제732조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