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2010-12-10 20:58:42
• 이재오 “제 수양 한계…박지원, 화난 마음 풀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오 특임장관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격돌했던 데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 수양의 한계”라며 “화난 마음 풀어 주길 바란다... |2010-12-10 17:00:10
• 변협 “변호사시험 75% 합격 방침,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해 법무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75%로 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즉각 철... |2010-12-10 16:38:19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2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 |2010-12-10 15:22:32
• 이춘석 “국회는 청와대 자판기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10일 “대한민국의 원수와 공당의 대표, 3권분립이 엄연한 입법부의 수장의 행태가 놀라울 만큼 폭력조직과 닮았다”며 이명박... |2010-12-10 14:52:02
•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스로 범행에 대한 허위자백을 자초해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2002년 8월 자... |2010-12-10 14:07:13
•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A(49,여)... |2010-12-10 13:28:13
•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2010-12-10 12:54:44
• 분당 '국밥 전쟁', 누가 죽고 누가 살까? 수육국밥+보쌈+전복+순대 퓨전 웰빙음식 가마솥에 24시간 우려낸 '명품 국밥' 화제'천연재료로 고기냄새 제거·깔끔한 맛 '일품' 지... |2010-12-10 00:07:37
•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불과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010-12-08 17:26:23
•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한 뒤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남편에게 줄곧 이 사실을 감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9,여)씨와 목사인 B(40)씨와 1996년 1월 중매로 만나 교... |2010-12-08 14:47:34
• 강찬우 특임검사팀, ‘그랜저 검사’ 결국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전직 부장검사 출신 J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강찬우 특임검사팀은 7일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고소된 사건 편의를 봐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J변호... |2010-12-07 22:35:17
• 초등생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9)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 |2010-12-07 17:57:01
• ‘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 이벤트를 벌이다 불을 내는 바람에 모텔 한 층을 모두 태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다.L(25)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 |2010-12-07 17:21:20
• 아름다운재단, ‘올해의 의인’ 선정 8일 공익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010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을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춘원당 한방박물관 역사관에서 배우 박철민씨의 사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12-07 17: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