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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로 다친 절망감에 자살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 데 대한 절망감과 간병하는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미역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Y씨는 2008년 9월 ... |2011-01-26 15:47:13
• 대법, 억대 보조금 편취한 사찰 주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공사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K(6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11-01-26 14:57:42
• 이혼 등 사생활 침해 정보 뺀 증명서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발급하는 ‘일부사항증명제도’를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대법원은 이... |2011-01-26 14:21:49
• 법무부 ‘입소문 마케팅’ 범죄예방 동영상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공공캠페인에 ‘바이럴(Viral) 마케팅’ 기법을 도입, 청소년 범죄와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는 동영상 3편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1-01-26 14:00:30
• 장애인 부모들 뿔났다…LPG 정유회사에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애인 부모들이 뿔났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704명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가스(주), E1(주) 등 LPG 수입사 2곳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 |2011-01-25 20:25:13
• 야권 “안상수, 차라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 23일 안가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회동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는 내용과 관련, 야권이 2... |2011-01-25 19:52:35
• 한국판 위키리크스 ‘4대강리크스’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25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제보만을 받는 ‘4대강리크스’ 사이트(http://4riverleaks.com)를 오픈했다. ... |2011-01-25 18:58:40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은 ‘2010년 올해의 법조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http://kpil.org)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 |2011-01-25 18:43:50
• 대법 “유치권 행사 이유로 출입문 용접은 재물손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타인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해 버렸다면 ‘정당행위’가 아닌 ‘재물손괴’에 해당돼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D건설... |2011-01-25 17:11:07
• 대법 “정신질환 이유로 상습절도 면죄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라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상습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51,여)씨는... |2011-01-25 16:30:51
• 선수 폭행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자격정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무효라는 판결... |2011-01-24 19:03:57
•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뇌물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2)씨는 인천도... |2011-01-24 17:11:42
• “‘신전관예우’ 박한철은 회전문인사…자진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점을 들어 ‘신(新... |2011-01-24 01:17:30
• 여성단체들 “대법관 후보에 여성 없다니…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이 대법관 후보에 여성 후보가 없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지난 20일 연합성... |2011-01-23 19:02:27
• 천정배 의원 등 한ㆍ미 FTA 저지 위해 미국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2011-01-23 18: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