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검찰수사서기관 승진(16명) 및 전보(49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수사서기관 승진△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인천지검 집행과... |2011-01-27 20:57:27
• 강금실 “이광재, 마음의 빛으로 헤쳐나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원’ 고문)가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힘내라”며 격려했다.강 변호사는... |2011-01-27 19:25:14
• 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 |2011-01-27 18:59:05
• 한나라 “이광재ㆍ서갑원 자격 박탈…대법원 판결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만 밝히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한편... |2011-01-27 18:10:27
• “정치적 판결이라는 민주당, 아전인수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2011-01-27 17:57:40
• “이광재ㆍ서갑원 유죄 확정…사법부 역사에 오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2011-01-27 17:51:42
• 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내달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2011-01-27 17:12:51
• 이광재 강원도지사직 박탈…증인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2010도794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 |2011-01-27 16:51:25
•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박연차 2만 달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 |2011-01-27 15:41:15
•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 |2011-01-27 15:11:21
•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6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진실을 밝혀내는 현... |2011-01-26 21:39:52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탄압에 앞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1-01-26 20:57:10
• 충동장애라는 상습절도범 ‘꾀병’ 들통 나 중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이 자신 소유라는 환청이 들려 훔쳤다고 주장한 50대가 전문심리위원의 소견과 ‘꾀병 검사’로 거짓임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꾀병 검사’는... |2011-01-26 17:33:21
• 심평원, 영화배우 조재현 홍보대사로 재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6일 영화배우 조재현 씨를 2011년도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 |2011-01-26 16:33:06
• 혼인 외 출생자도 친자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 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48년에 태어난 L(63)씨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인 1951년 1월 전사했는데, 지난해 5월 “자... |2011-01-26 16: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