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7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인은 무죄를, 어떤 피고인은 유죄를 받았다”며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뿐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오로지 박연차 전 회장의 입에 매달려 진행됐다”며 “그러나 우려했던 바대로 선고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 박연차 게이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국민들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마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늘 판결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마지막 법정이었다”며 “그 마지막이 대법원에 더욱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