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화들짝 홍영표 “김충환 법안 동의는 직원 실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된 것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 |2011-04-04 16:55:05
• 軍 명령ㆍ규칙 어기면 형사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령된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군인ㆍ군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육군 제22사단 소속 해안소초 부소... |2011-04-04 15:49:56
• 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업주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10월... |2011-04-04 14:30:44
• 손학규 vs 강재섭, 성남 분당을 재보선 빅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4ㆍ27 재보선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지역구에 검사 출신 강재섭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로써 앞서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2011-04-04 14:17:47
• 장애인 폭행한 전남 A장애인생활시설 폐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 |2011-04-04 13:38:53
• 온라인 중고서점서 북한 서적 판매한 대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3월30일 인터넷 온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판매ㆍ소지) 혐의로 기소된 ‘미르북’ 대표 ... |2011-04-04 13:27:54
• 대법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함부로 못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가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로 뒤집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배심원 평결... |2011-04-04 12:10:09
•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합병 공로로 포상 또는 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2011-04-04 00:43:34
• 대법, LG전자 ‘왕따’ 해고 직원…복직소송 끝내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상사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해고’ 직장인이 대기업 LG전자(주)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 |2011-04-03 18:38:48
• 항소심, 정윤열 울릉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흔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 |2011-04-02 16:50:59
•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 개편…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해 발표한 사법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을 했다.박... |2011-04-02 14:15:17
•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을 개최했다.모니터링단은 총 209명으로 이 중 133명(64%)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 |2011-04-02 12:01:09
• ‘인지대’ 꿀꺽한 법원공무원들…‘파면’ 등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일부가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대법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 |2011-04-02 11:23:48
•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송화숙, 안양소년원)는 지난 3월 28일 실무실습 중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안양소년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2011-04-01 22:02:58
• 대법, 징역형 전과 숨긴 코레일 직원 임용 ‘당연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 전신인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과기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코레일 입사를 ‘당연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1-04-01 18: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