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불법’ 보도할 것처럼 겁줘 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진세리 판사는 지난 14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신문광고를 딴 신문사 기자 L(50)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011-06-16 15:18:00
• “DNA법 위헌” 헌법소원…“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 |2011-06-16 14:43:57
• 민변, 왜관 캠프캐럴 고엽제 매몰 관련 정보공개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5일 고엽제 매골과 관련해 환경부에 경상북도 왜관 캠프캐럴 토양의 오염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관련 보고서에... |2011-06-16 14:23:11
• 경실련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 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4대강 사업’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가 항소(2010누5615)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 |2011-06-15 11:03:41
• 선거ㆍ교통ㆍ폭력 등 8개 범죄군 양형기준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교통, 폭력(상해ㆍ폭행ㆍ협박),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ㆍ경제, 지식재산권 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 |2011-06-15 09:56:08
• 사법처리 검토 중인 김여진 “하나도 안 무서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격려 시위에 갔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연기자 김여진(38)씨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들이 걱정하자 김씨가 ... |2011-06-14 15:27:09
• 사법개혁특위 중단…“정치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권 폐지 등 쟁점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6월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2011-06-14 14:58:57
•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점자 진료기록부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 |2011-06-14 13:59:25
•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증언록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자이라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비사를 비롯한 30년 동행의 발자취를 기... |2011-06-14 13:50:24
• 실형 받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성진’ 항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이성진(34) 씨가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1-06-14 13:06:46
• “원금 손실 위험성 알리지 않은 펀드,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 직원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만기상환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보... |2011-06-13 16:30:17
• 현지 옵션상품 관광하다 사고 나도 여행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선택상품인 옵션관광을 하다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11-06-13 12:52:52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 서울서 모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32개국 대법원장과 고위법관들의 참석 아래 성대하게 개... |2011-06-13 11:29:36
• “통일연구원 직급별 정년 달리하는 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요건, 업무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011-06-13 11:04:32
• 이명 통영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시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59) 경남 통영시의원에 대한 ... |2011-06-10 22: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