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들에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교육 후 점심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 |2011-06-24 18:01:41
• 부친 상습폭행 40대,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고령의 부친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 |2011-06-24 16:53:02
•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피해아동 동의 있어야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과정에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 |2011-06-24 16:05:29
• 대법 “과거 야간 옥외집회 유죄 시위자,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 |2011-06-23 21:05:06
• 김동철 “정동기ㆍ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 했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태광실업 수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2011-06-23 15:44:45
• 황선태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황선태(62) 변호사가 제10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20일 취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 3년. ... |2011-06-23 14:46:38
• 박영선 “대통령 친ㆍ인척도 특별수사청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가족과 형제자매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법제사... |2011-06-23 13:55:19
• 정두언 “박재완 장관 ‘추가감세’ 맞짱토론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결정에 반대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2일 ‘엉터리’라고 힐난한데 이어 23일에는 공개 ‘맞짱토론’을 제안하며 연일 ... |2011-06-23 13:28:38
• “차단시설 없이 수용자 속옷 벗게 한 교도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 |2011-06-23 10:29:50
• 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법무법인(로펌) 사무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2011-06-22 21:50:33
• 정두언 “박재완 엉터리…장관 우습게보지 않을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22일 ‘법인세 추가감세 꼭 필요하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넘어 강도 높게 질타했다.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 |2011-06-22 17:47:45
• 18대 국회 개근 의원 3명뿐…본인 법안도 표결 불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가 지난 3년 동안 143회의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0%를 넘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지만, 본회의 전부를 출석한 의원은 불과 3명뿐인 것으로 조... |2011-06-22 16:54:50
• 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시내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S(69)씨... |2011-06-22 15:06:39
• 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2만225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기소된 후보자에게 법원이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 |2011-06-22 14:27:41
• 병역면제대상자 입대 이틀 만에 사망 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 병역면제사유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군에 입대했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 |2011-06-22 14: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