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2011-12-20 14:46:43
• 조선일보 ‘시정잡배’ 공격 vs 판사들 가볍게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판사들을 지적해 온 가 이번엔 소위 ‘대법원장의 말도 안 듣는 판사로’, 특... |2011-12-20 13:48:21
•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상향 조정됐다.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2011-12-19 20:51:08
• 노무현재단 “김정일 급서 소식에 조의와 동포 위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7일 오전 8시30분) 소식과 관련해 조의를 표했다.재단은 이날 라는 제목의 알림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 |2011-12-19 17:57:07
• 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 항소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12-19 17:37:31
• 애인과 바람핀 남성 응징한 유학생 살인미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애인과 사귄 같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그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법원이 ‘베트남 관습’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에 따르... |2011-12-19 16:59:58
• 뇌진탕 입힐 정도면 ‘훈육’ 아냐…체벌 교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힐 정도라면 그 체벌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11-12-19 15:44:28
• 개 폭행 시비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입자가 자신의 진돗개를 때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진돗개를 기르던 A(58)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B(58)씨가 ... |2011-12-19 15:09:4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7일 과로로 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특별열차에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일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향년 69세. 1998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을 이끌... |2011-12-19 12:23:30
• 정동영 “‘BBK 의혹’ 정봉주 무죄…날 구속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2일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정봉주 전 의원... |2011-12-19 11:54:28
• 국가인권위 “검찰조사 시 피의자의 메모 허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메모금... |2011-12-19 10:47:39
• ‘BBK 스나이퍼’ 정봉주 “나 떨고있니?…1년 감옥 갈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자칭 ‘BBK_Sniper’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2일로 결... |2011-12-18 21:42:51
• 서기호 “조선일보 쫄 필요 없다” vs 조선 “법원장 경고 받고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 정치편향’이라고 비난하며 ‘판사들의 SNS(서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 |2011-12-17 16:21:30
• 이상민 “제 정신입니까”…이회창 전 대표에 또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을 때부터 이회창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신랄하게 비판해 줄곧 갈등 관계를 빚으며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 왔던 이상민 의원이 이번엔 “제 정신이냐”... |2011-12-17 12:23:22
• 서기호 판사 “법원장 ‘구두경고’ 보도는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중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손꼽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한 처신을... |2011-12-16 23: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