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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순회상담은 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2012-04-20 12:53:09
• 국가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학회장 심경수 충남대교수)와 공동으... |2012-04-20 12:49:27
• 대법 “납북 상태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북한에 납북됐다면, 납북기간 동안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 육군 수... |2012-04-20 10:24:16
• 김선욱 위원장 등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으로... |2012-04-19 21:41:07
• 이재화 “대법원 시대 역행…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 |2012-04-19 21:20:39
• 권재진 법무장관, 서울맹학교 학생과 ‘눈빛나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를 방문했다.서울맹학교는 작년 11월 남부교도소ㆍ구치소와 업무... |2012-04-19 18:54:02
• 전교조 “정권과 보수적 사법부의 훌륭한 합작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 한 정권과 보수적인 사법부의 훌륭한 합... |2012-04-19 18:30:36
•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유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 |2012-04-19 18:00:12
• 승부조작 박현준ㆍ김성현 집행유예…KBO ‘영구실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 타자들에게 볼넷을 던져주고 금품을 받으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LG트윈스 박현준(26)과 김성현(23)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 |2012-04-19 16:46:21
• 대법 “국정원장, 징계위 의결에 재심사 청구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했을 때, 국가정보원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 |2012-04-18 16:17:18
• “김형태 탈당은 국회 허점 노린 짜고 치는 고스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은 새누리당 제2의 최연희식 대국민 기만전술에 다름 아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미 익숙한 해법이다”민주통합당은 18일 ‘제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 |2012-04-18 15:00:30
• “김형태 탈당으로 의원직 유지…새누리당다운 기만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18일 ‘제수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김형태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제수 성폭행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전례 없이 큰 충격을 주고, 이미 당사자(김형태)... |2012-04-18 14:42:32
•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당선자, 새누리당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파문에 휩싸여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ㆍ울릉) 당선자가 18일 “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택했다.김... |2012-04-18 14:04:22
•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 |2012-04-18 10:25:00
• “곽노현 무죄 자명…항소심 징역 1년은 정치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곽노현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2012-04-18 09: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