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장에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위원장에 여성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으로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등 기존 위원 7명을 재위촉했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융합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난새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EO, 국민 여론 수렴 강화를 위해 노규형 (주)리서치리서치 대표,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 전문가인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무정책의 심의를 위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한국미래학회장, SNS 등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 원장, IT 분야 파워 트위터리안 정지훈 관동대 의대 교수, 법학과 경제학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해 줄 김두얼 KDI 개발연구실장, 남유선 국민대학교 상법ㆍ기업금융법 교수 등도 위촉됐다.

권재진 장관은 위촉식에서 “법률 분야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상식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ㆍ검찰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제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된 정책위원 중에 여성 위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또한 50대 이상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던 정책위원회에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활발한 40대 젊은 인사를 기존 1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렸다.

위촉식 후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미필자인 로스쿨생들의 졸업으로 증원된 공익법무관들을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무변촌인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구조를 시행하며, 한국소비자원을 찾는 피해자들 중 법률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