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최재천 변호사 “정당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4.11 총선 민주통합당 당선자인 최재천 변호사가 21일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위험하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 |2012-05-21 17:44:16
• 이인제 “탈당 이회창 전 대표 뜻 받아들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창당한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기로 한 이회창 전 대표와 관련, 이인제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랫동안 깊은 고뇌 끝에 내리신 결론이라 믿고 그 분의 뜻을 그대로 ... |2012-05-21 17:36:50
• 양승태 대법원장 “학교폭력은 인재 양성에 장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학교폭력은 장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이날 오전 10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 |2012-05-21 17:04:27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학교폭력 어떤 경우도 허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1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이 안 된다”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소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2012-05-21 16:41:01
•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용납될 수 없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함부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당의 활동에 수사권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며 용납... |2012-05-21 16:02:37
• “검찰, MBC노조 영장청구…언론탄압 오해 충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자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주... |2012-05-21 15:50:28
• 유학생 성희롱한 국립대 지도교수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지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A교수는 2010년 3월 제자인 중국인 유... |2012-05-21 14:56:47
• 대법, 104억 투자 사기 캐나다 교민 징역 10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캐나다 교포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선물투자 중개업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챙겼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 |2012-05-21 14:15:53
• 대법 “모발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추정?…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머리카락의 길이만으로 마약을 투약한 시기를 추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44)씨는 2010년 11월... |2012-05-21 12:15:46
• 대법 “의붓딸 성폭행 파렴치한 계부, 전자발찌 채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비... |2012-05-20 19:37:12
• 대법원 “법관 SNS에 특정 사건 의견표명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게 신중하게 처신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2012-05-20 18:37:23
• 인권위, 파주스타디움서 청소년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경기도 파주시 파주스타디움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순회방문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2012-05-18 16:20:22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12-05-18 16:11:06
• 삼성선물, 농구스타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17억 원을 투자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7) 씨가 투자회사인 삼성선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삼성선물 선물팀 직원 A씨는 2009년 은퇴준비를... |2012-05-18 15:21:13
• 여성 3명 성폭행,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미혼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된 A씨... |2012-05-18 14: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