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쉐퍼드멀린, 국내 첫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미국계 ‘친한(親韓)’ 로펌인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대표변호사 김병수)이 16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 23층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2012-08-16 12:47:09
• 새누리당 “박지원, 교도관 내통 의혹 진상조사단 발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교도관 매수ㆍ내통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이 14일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2012-08-14 17:54:27
•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 |2012-08-14 16:51:33
• 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 |2012-08-14 16:43:00
• 차량 운행 중 갑자기 화재…자동차회사 손배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2012-08-14 15:48:32
•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2012-08-14 13:40:11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촉박…새누리당 등원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헌법재판관 5인 인사청문회 등을 꼽으며 새누리당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의 범위를 ... |2012-08-14 13:23:18
• 소통 나선 서울중앙지법, 재판 만족도 설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이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통 강화 및 국민의 신뢰와 만족 제고를 위해 1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재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이... |2012-08-14 13:02:26
• “김문수 망언…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비교는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세론’ 박근혜 의원의 지지층을 빗대 “박 전 위원장은 영남 DJ(김대중 전 대통령) 같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2012-08-14 12:48:37
• “교도관 접촉 없다…박지원 도덕성 흠집 덧씌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하자, 민주통합당은 ‘증거... |2012-08-14 12:36:32
• 대법원서 법복 입고 판사가 된 시각장애 학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이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 20여명을 초청해 대법원 청사... |2012-08-14 10:47:35
•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순일(53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3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신규 보임됐다.또 임종헌(53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 |2012-08-14 10:11:04
• 문재인 “현병철 임명, 김대중 대통령 억장 무너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국제인권단체의 강한 반대는 물론 새누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 |2012-08-14 09:56:56
• 문재인 캠프 “현병철 임명 철회는 국민의 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측은 “현병철 임명 철회는 국민의 뜻”이라고 임명 철회를... |2012-08-13 22:22:40
• “선관위 부당하면, 안철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괜찮지만 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과 관련, 새누리당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2012-08-13 22: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