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3.2%)을 지급받았다.
이어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38억2433만7000원(42.4%), 13석의 통합진보당은 7억51만8000원(7.8%), 5석의 선진통일당이 5억4277만9000원(6.0%)을 각각 지급받았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한다.
지급 배분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중앙선관위, 여야 4개 정당에 총 90억1328만원 지급 기사입력:2012-08-14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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