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헌재, 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립중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과거 육성회비라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08-23 23:05:05
• 헌재, 방송통신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방송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방송통... |2012-08-23 20:33:21
• 이재화 “박근혜 상설특검 주장, 검찰이 웃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이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상설특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 |2012-08-23 20:04:35
• 헌재, ‘낙태죄’ 합헌…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 |2012-08-23 19:20:40
• ‘인터넷 실명제’ 위헌…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12-08-23 18:07:07
• 대법 “김경준 변호인들, BBK 수사팀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낸 손... |2012-08-23 17:07:32
• 대법 “‘검찰이 BBK 김경준 회유’ 보도,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시사주간지 의 기사는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 |2012-08-23 15:59:12
• 이상훈 판사, 회사원 된 ‘대딸방’ 사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대딸방’인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법원이 현재 업소 운영을 그만 두고 회사원으로 일하는 점 등을 참작... |2012-08-23 13:31:14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대법원 재심 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2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현 ... |2012-08-23 13:11:16
• 새누리당 이정현 “헌법재판관 호남 인사 추천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23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할 헌법재판관은 호남지역 인물로 추천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2012-08-23 12:53:17
• <진실의 친구들> “안랩은 북한에 백신 제공한 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백신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한마디로 일축했다.안철수 측 금태섭 변호사는 대... |2012-08-23 12:42:30
• 심재철 “안철수, 컴퓨터 백신 북한에 제공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2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백신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일부 보수단체는... |2012-08-23 12:36:32
• 아동 볼과 엉덩이 만지면? 법원 “애정표현 아닌 성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엔 어른이 어린 아이가 귀엽다며 볼과 엉덩이를 만지면 가벼운 애정표현으로 봐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사회적 가치기준이 달라진 지금은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 |2012-08-22 18:01:58
• 민주당 “국제 망신살 뻗친 ‘MB 독도 표지석’ 창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22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심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김 부대변인은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민감한 이 시국에 이명박 ... |2012-08-22 15:12:58
• 대법 “공인중개사 의도된 ‘공제사고’도…협회가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친 경우, 설령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제사고’를 일으... |2012-08-22 14: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