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검찰은 양경숙 사건 공천헌금으로 물타기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의 양경숙 본부장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민... |2012-08-27 15:32:00
• 민주당 “경찰이 안철수 사찰?…국민감시행태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7일 경찰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해 초 안철수 교수를 사찰했다는 보도가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 정권에... |2012-08-27 15:23:12
• 대법 “신문발전위원회 지원비는 국가 보조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문발전위원회가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문 등 발행부수 조사기관인 한국ABC협회는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 |2012-08-27 15:09:06
• 새누리 간 안대희 전 대법관, 한인섭ㆍ박찬종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새누리당의 대선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법... |2012-08-27 12:22:21
• 강기정 “경찰의 박근혜 줄서기…안철수 정치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27일 경찰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사생활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뉴스와 관련, “이는 명백한 정치사찰이고, 민간인사찰의 연속인... |2012-08-27 11:49:12
• 뿔난 안철수 “룸살롱 등 허위사실 보도 분명히 대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지난 24일 자신을 둘러싼 ‘룸살롱 출입 논란’과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고 조치하... |2012-08-27 11:04:33
• 대법 “정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유족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의 이른바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희생 62년만... |2012-08-27 10:36:15
• 판사되려면 3년 이상 법조경력…새로운 법관임용방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임용제도가 없어지고,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 |2012-08-26 19:14:56
• “검찰총장, 청각장애인 출석 통지 방법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이 일반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검찰... |2012-08-26 18:09:24
•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논의하고, 선... |2012-08-26 18:03:08
• 변협, 천상락 변호사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로펌인 는 대한변호사협회가 8월22일 롭스앤그레이 파트너인 천상락(David Chun) 변호사를 외국법률자문사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서 현재 롭스앤그레이 한국 사무소는 최근... |2012-08-24 17:22:30
• 허위로 의료급여 수령한 의사, 의사면허 취소 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 |2012-08-24 17:03:53
• 국민 보상금, 검사 해외연수비 보도…법무부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국민에게 줘야할 피해보상금이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였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명했다.법무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언... |2012-08-24 16:44:55
• 인천구치소 수용자, 백혈병 누나에게 골수 기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골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자 박OO(29)씨를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에 이송해 골수 공여 수술을 받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3월경 광... |2012-08-24 16:13:54
•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 ‘봉하음악회’ 9월1일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66주년을 기념하는 가 9월 1일 저녁 7시 봉하마을 묘역 옆 잔디밭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2010년부터 시작된 는 올해가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 ... |2012-08-23 23: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