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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검찰 권한은 국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퇴임식을 갖고 28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났다.김진태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만약 검찰에 어떠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2013-04-04 17:21:55
• 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 |2013-04-04 17:04:48
•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 |2013-04-04 14:14:15
• 김동철 의원, 현직 검사 대통령실 편법 파견 원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근무 전후 1년 동안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 |2013-04-04 13:47:36
• 대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중요무형... |2013-04-04 11:13:05
• 안철수, ‘다윗과 골리앗’ 교훈으로 학생들 자존감 키워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에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 운영 등으로 ‘한국의 빌게이츠’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안철수 예비후보(서울 노원병)가 2일 학생들과 가진 대화에서 자신의 ‘교... |2013-04-03 20:32:15
• “MB 호화 사무실 추진?…조용히 자숙하며, 법 심판 기다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은 조용히 자숙하며, 지난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3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 |2013-04-03 18:39:29
•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 |2013-04-03 18:23:51
•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 |2013-04-03 17:29:57
•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 |2013-04-03 16:41:38
•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야당 ‘실속형 정공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전날 열... |2013-04-03 13:59:41
•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2013-04-03 10:33:06
• 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 |2013-04-03 01:25:06
•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 |2013-04-03 00:20:15
• 박지원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아니라 칭찬회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것 ... |2013-04-02 21: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