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

▲ 박지원 민주당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좀 어색하네요”라고 다소 쑥스러운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사법부는 지난 과거 암울한 시대의 재판에 대해서 2008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채동욱 후보자가 “알고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총장 후보자께서는 잘못된 과거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 사건의 재심 절차에서 잘못이 확인되면 무죄 구형과 상소를 포기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죠?”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채 후보자가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국가 기관 중 검찰만이 과거 암울한 시대의 잘못된 기소, 검찰 처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또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고, 여야 공히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기분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함으로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이처럼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기분”이라며 채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자 채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보면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구치소에서 새벽부터 불러내서 엄청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생면부지의 사람도 돈 줬다고 불라고 하면서 매일 불러서 강압수사를 하니까 그 분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 ‘강압수사를 받고 있어서 살 수가 없다’고 청문회를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참고인이 검찰에 나가면 핸드폰을 달라고 한다. 그 핸드폰은 피의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참고인이면 압수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핸드폰을) 가져다가 2~3시간 검찰에서 전부 다운받고 기계분석하고 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과연 검찰이 하는 인권수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채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에 특별한 것이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제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하셨는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이라며 채 후보자를 거듭 높이 평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9명의 고검장 승진에 호남출신이 단 한명 포함됐고,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의 17부3처17청에 고위공무원 1500여명 중 7% 안팎인 110여명이 호남출신이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이 3명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법무장관과 인사를 할 것인데, 꼭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개혁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채동욱 후보자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한다. 학연ㆍ지연을 타파해서 적재적소 인사를 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탕평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