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작년 4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면서 천막 3개 규모로 커졌으나,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었다.

그런데 중구청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농성 천막에 대한 기습 철거를 단행한 것. 중구청은 이곳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화단을 만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중구청이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다네요.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고 인권을 쫒아내는군요”라고 질타하며 “그런 시책, 참으로 속보이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1980년대 서울대 도서관 앞 광장에 장미꽃을 가득 심었습니다. 정원을 조성한단 아름다운 명분으로, 실은 그 광장에 모여서 하는 학생 데모 막자고 하는 짓이었죠”라고 상기시키며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입니다”라고 중구청을 거듭 질타했다.

한 교수는 “집회와 시위는 민주국가의 도심문화의 일부지요. 어떤 아우성도 주장도 펼치지 못하게 하면서 도심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자는, 평양ㆍ북경ㆍ모스크바를 가 보세요. 거기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중구청이 결국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쌍용차 해고자의 외침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소연 변호사도 트위터에 “새벽에 분향소 철거라니, 아 제발 좀...”이라며 짧막안 탄식으로 답답함을 표시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옆 보도 위 쌍용차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이 폭거는 해고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요구를 뭉갠 것이자 인권을 무시하는 자본의 행태를 적극 옹호한 것”이라고 ‘폭거’로 규정하며 “중구청은 시민의 산책과 구경을 위한다며 시민의 정당한 생존 요구를 뭉개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뭉갰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