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성인 주민증 제시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이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유흥업소에 고용됐다면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3-10-09 17:33:59
• 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마신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작년... |2013-10-09 16:50:53
• 보살펴 준다더니 장애여성에 몹쓸 짓한 7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모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정신지체 3급인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범죄 사실에 ... |2013-10-08 16:12:48
• 경력법관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학력 편중 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의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 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2013-10-08 15:33:37
• 칼 빼든 진선미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 |2013-10-08 14:51:50
• 법원 “‘종북 성향’ 지목되면 사회적 평판 손상돼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종북 성향 지자체장’이라고 지목해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김성환 구청장에게 위자료 8... |2013-10-08 13:45:19
• 변협 “국정원 셀프 개혁안은 한계 봉착…국회가 나설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이른바 ‘셀프(Self)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국회... |2013-10-08 11:32:42
• ‘종북 노원구청장 퇴출’ 발언 패소 정미홍 “젊은 판사 조무래기 신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북성향 지자체장들 지방선거서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 |2013-10-07 20:57:04
•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 |2013-10-07 17:16:38
•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 |2013-10-07 15:04:25
• 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2013-10-07 14:25:44
• 대법 “회사 주요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종전 팀장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더라도,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2013-10-07 14:11:11
• 음주 차량 사고 동승자 30% 책임…법원 “음주운전 막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A씨는 20... |2013-10-07 12:05:36
• 서청원 저격수 김기식 “아들은 낙하산 특채, 딸은 자녀부정입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한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또 정조준했다. 잇따라 터뜨리는 총성이 서청원 고문을 곤혹스럽... |2013-10-07 10:46:07
• 박범계 “황교안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 |2013-10-06 16: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