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중국 도피 3900억 금융사기범 14년만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99년 무려 3941억원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OO(56)씨를 20일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씨는 중... |2013-12-20 14:35:03
• 김한길 “손석희 중징계 중대 사건”…신경민 “도배질 방송은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신경민 최고위원은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심... |2013-12-20 14:02:28
• ‘손석희 뉴스’ 중징계…법조계ㆍ정치권 “공정방송 훈장, 손석희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9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역풍이 거세게 불며 방통심의위를 멋쩍게 하... |2013-12-20 12:34:12
• 방통심의위, 손석희 진행 ‘JTBC 뉴스9’에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보도프로그램 JTBC 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내용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 |2013-12-19 22:36:50
• 법무부, 첫 여성 검사장 조희진…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사상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사법연수원 19기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받았다.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사... |2013-12-19 21:52:54
• 홍일표 “법관 임용 최소경력 연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현행 법원조직법은 법... |2013-12-19 20:49:34
• 시민 610명, 불법선거 이명박ㆍ원세훈 등에 손해배상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들이... |2013-12-19 18:58:08
• 친박 이혜훈 “박근혜 대통령 SNS 무지 많이 봐…댓글 외울 정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통’이라는 평가에 대해 “SNS와 댓글 등을 무지 많이 본다. 댓글들을 다 외울 정도로 본다”며 “나름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2013-12-19 16:37:25
• 통상임금 판결, 전병헌 “대통령 혼란 종식”…최경환 “불씨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은 달랐다.먼저 민주당... |2013-12-19 15:06:02
• 양승조 “굴복 않을 것…민주주의 지킬 국회의원이기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제명안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것과 관련, “파상공세에 두렵고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2013-12-19 12:01:42
• 법무부, 윤석열 ‘정직’…법조계 “상은 못줄망정 징계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용기있게 수사한 검사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징계라니”라는 냉소적... |2013-12-19 10:54:18
• “‘종북’ㆍ‘종북 성향’ 발언도 명예훼손”…정미홍, 이재명에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이 온통 ‘종북’ 프레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종북’과 나아가 ‘종북 성향’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며 제동을 걸어 앞으로 얼마나 정화될... |2013-12-19 00:36:22
• [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민영화 정책 추진 신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로이슈’ 기고 칼럼을 통해 최근 철도노조 파업 등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13-12-18 22:11:17
•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 “통상임금…대법원이 위법 관행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관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고쳐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 |2013-12-18 21:05:39
•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2013-12-18 17: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