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보도프로그램 JTBC 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내용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가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2가지 이유다.

▲ 손석희 앵커 먼저 “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일방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손석희 앵커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진행자가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22.0%,…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의견을 합치면 41.3% 인데요,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징계 이유를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법조계와 정치권 반응은 냉담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방통심의위에서 여권 추천위원들에 의해 편파 방송을 이유로 중징계 결정했단 뉴스! 대한민국 방송 전체를 편파방송이라 중징계해도 해당 안 될 유일방송 JTBC 뉴스9가 얼마나 공정방송 했기에 이런 보복 당할까요?”라고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꼬집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진실보도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진실보도에 대한 정치적 징계로 철회돼야!”라고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두 개의 징계 소식. 방통심의위, ‘손석희의 9시 뉴스’에 중징계 강행. 막장 방송의 진수를 보여주는 다른 종편은 놔두고?” 또 “그리고 법무부,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1개월 정직 처분. 음양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줄을 대고서 수사의 칼날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정치검사들은 놔두고?”라고 비판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방통심의위, ‘손석희의 뉴스 9’에 중징계 강행> 기사를 링크하며 “좋다. 앞으로 종편ㆍKBSㆍMBC 등 편파보도도 이렇게 심의해라. ‘김대중 대통령, 김일성 스파이라 한 종편심의’ 어떤 결과 나오나 보겠다”라고 경고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편파 방통위 입맛대로?”라고 힐난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트위터에 “방통심의위가 끝내 JTBC 손석희 뉴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방송심의입니다”라고 쇄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