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책추진, 더욱 신중해야>
▲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철도민영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민영화는 비단 철도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국방, 도로, 항만, 항공 등 기간산업, 금융 등 공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분야에서 이미 민영화가 이루어졌거나, 아직 추진단계에 있으면서 그 당위성과 범위에 관하여 각계의 찬반논의가 크게 대립되고 있다.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 의료, 철도, 기간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민간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독점적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그대로 독점적 사기업이 되어 폐해가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소비자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게 되며, 만일 외국기업에 매각될 경우에는 국민정서상 거부감을 갖게 되고, 계약관련 각종 비리발생의 소지가 커진다는 등의 비판이 매우 거세다.
과거 항공, 금융, 공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민영화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 중에는 민간운영을 통해 적자를 탈출하고 발전된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효율적인 결과를 갖지 못한 분야도 많이 있다. 현재에도 철도ㆍ공항ㆍ발전ㆍ상수도ㆍ항공산업ㆍ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민영화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시설 운영의 민영화로 인하여 수익이 없는 지방교육시설의 교원해고가 일상화되었고 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등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다반사로 발생되는 폐해를 보이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뒤늦은 건강보험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실시하고자 해도 그 반대세력 때문에 정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영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노동자가 크게 감원되고 철도운임이 크게 상승한 반면 사고는 매우 잦아졌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철도망에 유지보수 투자가 안 되어 70%나 폐선되는 등 매우 심각한 폐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과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부는 주요 분야의 민영화정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현 정부의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정책을 단순한 탁상행정만으로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현재 의료분야와 철도분야에서의 민영화 추진정책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취업률 상승에 도움 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로이슈=정완 교수께서 기고한 위 칼럼은 ‘로이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