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한변협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 시대착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직역 갈등을 빚고 있다.대한변협은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 |2013-12-26 11:12:37
• <변호인> 개봉 7일만 300만 돌파…“최고 크리스마스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지역 최대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이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의 배급을 맡은 ‘NEW... |2013-12-25 21:32:12
• 고양시 세 자매 학대한 모진 ‘계모’ 항소심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세 자매를 반지하 원룸에 방치하면서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모진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2006년 10월부터 K씨... |2013-12-25 17:18:57
• 민변 변호사들 ‘민주주의’ 외치러 서울 한복판 나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이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선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일련의 시국상황에 ... |2013-12-25 16:22:03
• 조국 교수 표절 의혹 서울대와 버클리대 “표절 아니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즉 ‘표절’ 의혹 제보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3-12-25 13:53: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ㆍ법조브로커 엄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형 성매매 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 |2013-12-24 20:50:03
• 위철환 변협회장, KBS ‘나눔이 행복’ 출연 금일봉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이 24일 KBS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에 출연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KBS의 이번 모금운동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 |2013-12-24 19:51:07
• 김현 “문재인에 정치적 상처 입히려는 수준 낮은 정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2003년 철도 파업 해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여 공격한 데 대해 “정치적 상처를... |2013-12-24 19:39:24
• 새누리 “문재인 말 바꾸기” vs 김경수 “참여정부 만큼만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24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2003년에는 경찰을 투입하더니, 2013년에는 대화와 타협을 말한다”며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의원의... |2013-12-24 19:00:41
• 민주당 “박지원 누명 벗겨져 다행…검찰 표적수사 그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24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 |2013-12-24 18:16:19
• 대법,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비방 광고 지만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비방하는 듯한 광고를 일간지에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만원(72)씨... |2013-12-24 17:43:49
• 저축은행 금품 ‘박지원’ 무죄 “크리스마스 선물 재판부에 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기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 |2013-12-24 16:52:30
• 양승태 대법원장, 복지단체 ‘디딤자리’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 증대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디딤자리’(원장 이소영)라는 영ㆍ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2013-12-24 15:41:36
• 민변 “박근혜정권 공안탄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침탈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규탄하면서 특히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결코 좌시하... |2013-12-24 15:17:31
• 법률가단체들 “경찰 무더기 불법…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가단체들은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사태와 과련,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ㆍ남대문경찰서장 등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대한민국 및 실제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 |2013-12-23 19: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