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이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선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일련의 시국상황에 대해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를 구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집회를 갖는다.

민변(회장 장주영) 변호사들은 약식집회 후 보신각에서 종로2가, 청계천, 을지로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민주주의를 외칠 예정이다. 이날 변호사들 1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변은 “지난 22일, 우리는 야만적인 공권력의 난입현장을 목격했다. 휴일의 평화를 깨뜨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무법천지 속에 노동자는, 국민은, 인권은 이미 안중에 없었다”며 “다만, 실시간으로 전달된 법을 초월한 공권력의 위법행위만이 법률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명하게 보여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경찰이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은신처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빌딩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 이른바 ‘체포조’가 난입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변은 “지난 1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하면 ‘종북’으로 몰아 겁박하고, 정권안보를 위한 공안탄압은 법을 권력자의 흉기로 둔갑시켜 어느새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권은 으름장으로 되돌려 줄 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그 동안 민변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파헤쳐 그 민낯을 드러내는데 선도했으며, 이후 드러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과 일련의 수사방해 등 추악한 진실은폐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취해 왔다”며 “역사의 퇴보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극적 그늘에 직면해 정의와 인권을 위해 양심의 이름으로 시대의 강물과 함께 걸어 온 법조인으로서 다시금 부정한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국을 더 이상 방기할 수는 없다”고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목소리와 활동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와 사무처는 회원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자체 집회와 거리행진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합니다.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다.

◆ 이재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엄중한 시기에 법정서 변론만 할 수 없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트위터에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변론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때라고 생각해 거리로 나섭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토요일(28일) 2시 보신각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행진합시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조사 방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청구, 법치를 빙자한 공안탄압...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행진에 나섭니다. 토요일(28일) 보신각에서 출발!”이라고 거듭 소식을 전했다.

◆ 이광철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이고 겁줄까 골몰”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집회와 거리행진 소식을 전하며 “나라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하면 속이고, 겁줄까 하는 데에 골몰해 있다”고 박근혜정부에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으면 그냥 깨끗이 사과하고 진상규명해 그 결과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았으면 될 것이었다”며 “그걸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수사 잘 하는 검사들 옷 벗기고, 수사방해하고,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사람들 겁박하고, 통합진보당, 전교조, 전공노 등을 탄압하고, 급기야는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고도 고통스럽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느니, 불통이 자랑스럽다드니, 야당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느니, 야당의 검찰총장이세요? 라느니 별 해괴한 말장난을 일삼는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들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민변은 민주주의와 정의가 뿌리에서부터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리에서 시민과 공감하고 연대하고자 이번 거리행진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며 “민변 회원이 아닌 변호사님들 환영합니다. 변호사 아닌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은 더더욱 환영합니다. 28일 토요일입니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끝으로 이광철 변호사는 “한해가 저물어가는 뜻 깊은 때에 거리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는 짜릿한 경험에 여러 페친분들을 초대합니다. ^^”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