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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원서 초등 여학생 손등에 뽀뽀…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낮에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4-02-02 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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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민주당ㆍ안철수 신당ㆍ문재인ㆍ진보정당에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설 연휴을 맞아 다가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안철수 신당, 문재인 의원, 진보정...
|2014-02-02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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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림 부장판사, 긴급조치 재심 무죄 판결하며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재판장이 국가와 사...
|2014-02-02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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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변호사 모티브 ‘변호인’ 한국영화 흥행성적 8위
[로이슈=표성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 맡은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이 ‘실미도’(2003, 감독 강...
|2014-02-02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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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ㆍ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4일부터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의 시ㆍ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014-02-02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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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트위터 영향력 정청래 1위…문재인ㆍ박지원 2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소통을 잘하는 ‘소통의 제...
|2014-01-30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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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징역 7년…벌금과 추징금 늘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2014-01-30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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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고발한 ‘삼성’ 체면 구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이 고발한 ‘삼성일반노동조합’ 간의 법적 분쟁에서 삼성일반노조가 이기며 삼성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그런데 이번 사건에...
|2014-01-30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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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검사, 농협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 법정서 만난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 출신 원희룡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고객정보유출 대란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피해 국민들과 함께 카드사들을 ...
|2014-01-30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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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정치인 누구 말 진실일까…이석현 무죄 판결로 본 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민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국회가 ...
|2014-01-29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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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정원 수사팀 공중분해…수사검사들 등에 칼 꽂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8일 일반검사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남은 평검사 3명 중 2명마저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자, ...
|2014-01-29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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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방통심위, 임순혜 해촉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철회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의원에 대한...
|2014-01-29 15: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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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변호인단 김선수 구술변론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2014-01-29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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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일성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는 찬양ㆍ고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ㆍ선전과...
|2014-01-29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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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을 조사하면서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추문 검...
|2014-01-29 1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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