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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 |2014-03-11 20:21:50
• 서울변호사회ㆍ서울중앙지법,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소송절차의 개선과 바람직한 재판진행 및 변론절차의 정착... |2014-03-11 20:07:25
•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당장 사법시험... |2014-03-11 19:48:33
• 통진당,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남재준 국정원장ㆍ검사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2명의 검사 등을 국가보안... |2014-03-11 18:54:18
• 민변 “특검으로 간첩조작 진상규명…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는 11일 “유감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며 “조속한 특검으로 간첩조작... |2014-03-11 18:18:11
• 인권위 “비정규직 여성 월급 113만원…정규직 53% 수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 12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에 대한 결과 발표 및... |2014-03-11 17:50:21
•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하루 동안…국정원 “사과”→대통령 “유감”→검찰 “압수수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9일 밤늦게 국가정보원의 사과 성명,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지시, 10일 오후 검찰의 국정원 전격... |2014-03-10 22:19:50
• 헌법재판소 “공직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제한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후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2014-03-10 20:15:51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새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 |2014-03-10 18:46:02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할 ‘사법정책연구원’이 10일 개원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 |2014-03-10 18:16:24
•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 및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 |2014-03-10 13:10:15
• 민변 “간첩조작 범죄 진상, 국정원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국민 ... |2014-03-10 11:28:55
• 국정원 “간접 증거조작 의혹, 물의 야기해 국민께 송구…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9일 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2014-03-10 10:25:10
• 김한길ㆍ안철수 “국정원 증거조작 사법질서 뒤흔들어, 대통령이 단호히” [로이슈=손동욱 기자] 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2014-03-09 19:10:14
• 대법원, 보도 농성용 천막 제거 공무원과 몸싸움 공무집행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도에 설치하려는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에게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 |2014-03-09 18: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