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조작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논란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는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먼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주역이었던 국정원이 이번에는 ‘탈북 화교 출신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써가며 총체적인 불법공작을 벌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증거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검찰이 위조된 자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만일 검찰의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논란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태세를 갖춘 검찰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 대변인은 “이렇듯 예전부터 지겹도록 해온 정치 공세만을 반복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보며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무엇을 위해 통합을 외치고, 신당을 창당하려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정쟁 놀음으로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전에,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먼저 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