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종 지난 5년간 산재사망 14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지난 5년 동안(2018~2022.9.)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고 1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7 09:45:35
- 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7:05:14
- 용혜인·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12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2:19:12
- 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9:10:22
- 용혜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수혜자 2.8%에 불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전체 여성 청소년의 약 2.8% 수준에 불과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1 11:19:23
- 용혜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1월 8일 오후 4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국민의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7:52:50
- 용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세월호와는 달라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31일 오전 9시 개최된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묵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2:56:15
- 용혜인 의원, 광주 국감장에서 남도학숙 2차가해 사건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0 15:30:35
- 용혜인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9:10:47
- 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7 08:19:01
- 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11:31:50
- 용혜인,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6년간 손해 640억 원 달해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자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3 18:51:46
- 용혜인 “스토킹처벌법 판결까지 80일, 집행유예 37%,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평균 80.1일이 걸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제출자료(2021년 10월 21~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9 17:56:14
-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토킹범죄피해자 중 17%는 이유도 모른 채 보호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7 11:31:49
- 용혜인,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사망자 47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6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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