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일 뿐이며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2022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중 제일 산재 사고 사망이 많은 업종으로 분류를 했고,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 배포했다.
이 안전가이드북에는 2017~2021년의 사고사망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했고, 사고사망자는 79명이며, 제일 많은 유형은 떨어짐 22명이며 그 뒤로 부딪힘 19명, 끼임 13명, 물체에 맞음 5명, 산소결핍 5명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