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법사위가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4.16연대가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악이 전부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집회시위의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는 많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행안위에 상정된 1인 시위 집회시위 범위 포함, 집회시위 과정의 혐오표현·명예훼손·모욕 처벌 등의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가 집회시위의 원천 금지 구역 자체를 폐지하고자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균형있는 집시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 행안위는 지금이라도 제가 발의한 집시법 11조 폐지 발의안을 안건상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막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과 투쟁 끝에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섣불리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 기본권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은 거대 양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특히 대통령실의 독단성과 불통을 연일 지적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은 표리부동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국무총리공관, 법원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한 입법에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입법을 반복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집회시위 보장과 교통소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이번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집회는 그 항의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후,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수 많은 집회를 금지통고했으나 그때마다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집회는 그 항의 대상과 분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그동안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추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