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업무 중 발생하는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인의 업무라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00:00
- 농협, 방취림 조성사업 추진 농협은 5월까지 환경개선과 친환경 청정축산 구현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축산농가 377호가 참여하며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20:51:50
- 서울중앙지검, 축구 선수 황의조 형수, 3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40:44
- 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법원이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37:16
- 경찰,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조직이 '투자 리딩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 수십억원을 상품권 업체를 통해 세탁해준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33:06
- [서울고법 판결]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했을경우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초과모집, 모집정지 등 처분 시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11:57
- [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법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07:28
- 하윤수 부산교육감, '깜깜이 인사제도 개선 첫걸음' 인사제도 설명회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8일 오후 3시 사하구청에서 서부관내 지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7:45:43
-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신규임용 ▲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6:53:32
- 호반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 개최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 올해도 유망한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2024년 전국청년작가 미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6:49:03
-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지방도시 중 인구증가 지역의 가치는?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78명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 감소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출산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유출까지 겹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6:16:48
- 농협경주교육원,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및 홍보캠페인 실시 농협 경주교육원 이보용 원장과 교직원은 지난 15일 경주농협(조합장 최준식)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확산하는 홍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4:36:01
- 농협경제지주, 농축협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준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여 농협경제지주는 경북 청도군 새청도농협에 '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3호 발전소를 준공,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한다. ‘농·...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4:32:23
-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알코올중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3:48:05
- 부산선관위, '선상투표 참여'이색 퍼포먼스 펼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 신고기간(3. 19.~3. 23.)을 하루 앞둔 18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인 한반도호(5,255톤급)에서 미래유권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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