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22일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18:34
-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8:43:21
-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6:00:00
- 울산해경, 온산항 정일부두 크레인 무너지면서 바스켓 작업자 2명 해상추락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24일 오전 11시 13분경 울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크레인 보강작업중 주 크레인(2호기/무게 35톤/최대높이 65m)이 무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4 17:06:18
-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20:06:11
- 부산해경, 풍랑주의보 해제시간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선상 낚시 승객 11명을 태우고 풍랑주의보 해제 시간에 맞춰 항해하려던 낚시어선 A호(9.77톤, 낚시어선)를 23일 낚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20:01:34
- 울산해경,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과 첫 연안정화활동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3월 23일 울산 방어진항 일대에서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올해 첫 연안정화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연안정화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7:28:06
- 3월 24~26일 제22대 국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7:22:09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2:33:01
- 부산 수영구 남천동 승용차량이 인도 돌진 보행자 3명 충격 3월 23일 오전 7시 5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 3명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23:04
-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17:3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에스아이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2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스아이에서 주영식 대표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1:13:10
-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 활용 사회복지시설 짜장면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김 삼)는 2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셰프(호텔 근무) 특기를 활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0:44:08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정은)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0:31:22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 앞 불법노점 자진철거 이끌어 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3월 22일 청사 앞 불법 노점들의 자진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23년 9월 옛 북인천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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