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공개 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직위 주요 업무•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7:26:15
- [헌재 판결]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7:21:09
- [서울고법 판결]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판결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7:16:48
- 서울남부지검 ,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7:14:28
- 마약 양성반응 30대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6일 보호관찰을 개시한 지 3개월만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대·여)에 대한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7:06:33
-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사범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6:52:10
- 부산 중부소방서, ‘찾아가는 미니소방서’운영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1달간 매주 화·목요일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찾아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6:29:42
- 인천 미추홀경찰서, 음주운전 사고 낸 후 동승자 버리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자수' 인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다친 동승자를 놔두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6:24:45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정의의 여신상」 제막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박배근)은 교내 제1법학관 로비에 「정의의 여신상」 조형물을 건립하고 7일 오후 제막식을 가졌다고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6:23:57
-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6:22:4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8 16:13:56
- 법무부, 이종섭 前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前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5:40:47
-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강릉시 취약계층에 쌀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강원도 강릉시 인근 취약계층 지원기관 세 곳에 쌀 1톤씩 총 쌀 3톤을 전달했다. 지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51:02
- “경기 용인~서울 강남 30분”…GTX 뚫리는 수혜 지역 ‘주목’ GTX-A 노선 조기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GTX 추진 계획이 발표되며 수혜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TX를 이용한 수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26:46
-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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