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입주자 재정착 대책 필요”

허 의원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 28일 국회서 연다 기사입력:2024-05-27 22:18:29
허종식 의원 (사진=의원실)

허종식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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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키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누구나집·뉴스테이 등의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뉴스테이)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본 사업을 추진해 (공급촉진지구‧택지공모‧민간제안) 등으로 유형화되어 8~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인천‧서울‧화성동탄‧수원‧김포한강‧위례‧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초) 사업 취지인 서민층 주거 안정과는 다르게 해당 사업들의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등 재정착 문제로 임차인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지원‧용적률완화적용)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뉴스테이)의 입주자 우선 분양을 4월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른 실천 일환으로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읽힌다.
토론회 좌장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이 나서게 된다. 토론엔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 △정성진 e편한세상 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단장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허종식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에 (입주자우선분양‧분양가선정 시 주민의견수렴) 등의 선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 (포스터=허종식 의원실)

토론회 (포스터=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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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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