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6:18:08
• 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7:58
•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했다"…CCTV 공개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강모 전 대표가 멤버 휘찬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을 19일.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4:10
• [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10: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법원이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9 16:07:04
• ‘정비사업’ 공급 절벽 예고…올해 3만4000여가구 분양 관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경쟁이 치열했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59:15
•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19일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시 거주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53:24
• 부산 기장소방서, 4대폭력 예방 및 성(性)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부산 기장소방서는 19일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소방 실현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으로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및 성(性)인지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38:11
• 오피스텔 월세 ‘고공행진’…분양시장도 훈풍 ‘솔솔~’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33:58
• 강릉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보호관찰소는 2023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23:00
• 울산시, 국가산단 자체소방대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소방본부)는 3월 19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자체소방대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16:26
•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부산시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광역시의회의원보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08:34
• 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 사기를 친 일명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주범인 유사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2:00:00
• 울산소방본부, 의용소방대의날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 울산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의 날인 3월 19일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1:02:10
• 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3일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를 연료로 팔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