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11:52:54
•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개 이상 의... 편도욱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09:23:31
•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7:36:54
• 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6:03:04
• [판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30대 실형 자해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자해를 시도 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시3분경 울산 ...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1:45:44
• 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350여...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0:51:23
• [판결]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8시...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1 14:29:47
• 대법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카드사 상고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5월 30일 카드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전 부가서비스 내용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마일리지 청...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1 11:15:03
• 오늘의 재판(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 정일영 기자|2019-05-31 08:19:28
• 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53)의 상고심(2019도27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9:22:26
• 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5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1442)에서 검사...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7:46:43
• [판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행정청 불허가 처분 정당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5월 11일 ...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09:55:17
• 오늘의 재판(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4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 정일영 기자|2019-05-30 08:35:58
• [판결] 중고 구형 전투화 판매글 인터넷에 올린 30대 무죄 확정…1심 벌금형 집행유예 인터넷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선고된 1심 유죄(벌금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 전용모 기자|2019-05-29 15:14:54
• 울산지법 "정당한 사유없는 노조 징계처분 무효" 기업 노동조합 새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위원장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제명처분과 정권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는 1심 판... 전용모 기자|2019-05-29 12: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