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 정일영 기자|2018-05-29 07:59:54
• 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5-28 08:02:06
• [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 전용모 기자|2018-05-27 18:16:45
•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편도욱 기자|2018-05-27 09:20:09
• [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49
• 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소리합창단...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28
•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 정일영 기자|2018-05-25 08:00:23
•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 전용모 기자|2018-05-24 11:35:07
•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 정일영 기자|2018-05-24 08:06:52
•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 전용모 기자|2018-05-23 10:05:20
•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 정일영 기자|2018-05-23 08:04:12
•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이 ... 전용모 기자|2018-05-21 11:31:30
•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 정일영 기자|2018-05-21 08:06:33
•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 전용모 기자|2018-05-20 20:18:37
•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편도욱 기자|2018-05-20 09: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