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2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 정일영 기자|2018-10-16 08:02:52
• [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36)는 친구와 함께 펀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 전용모 기자|2018-10-15 11:41:27
• 오늘의 재판(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검증, 서... 정일영 기자|2018-10-15 08:03:35
• [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언론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명목으로 한전 협력업체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적분쟁해결 중재에 나선 언론인이 징역형의 ... 전용모 기자|2018-10-14 14:05:57
• [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 전용모 기자|2018-10-13 12:30:37
• "같이 살자" 여성이 거부하자 살해…50대, 2심도 징역 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 |2018-10-13 09:55:16
• 법원, "아버지 칠순 여행비 마련하려고…" 여비 가로챈 공무원 집유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누나 이름으로 여비를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공전자... 임한희 기자|2018-10-13 09:51:50
• [판결]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 포기했더라도 내연녀에게 효력 안미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녀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10-12 16:01:44
•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 개최 부산법원 자원봉사단 워크숍이 지난 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1호)에서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정태진 사무국장, 김도환 총무과장, 자원봉사단 등 6... 전용모 기자|2018-10-12 14:01:01
• 에듀윌, '금품요구·부정이슈 기사 작성' 언론사 상대 승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에듀윌에 따르면 작년 7월 한 언론... 김주현 기자|2018-10-12 13:12:29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8가구 장학금 전달식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큰숲교회(담임목사 김원철),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의 추천을 받은 취약가정... 전용모 기자|2018-10-12 10:46:53
• [판결]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내고 경찰 모욕 40대 실형·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경찰까지 모욕한 회사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10-12 08:55:44
• 오늘의 재판(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3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전 변호사 한모씨 ... 정일영 기자|2018-10-12 08:06:48
• [판결] 과거에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전력때문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위법 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용모 기자|2018-10-11 10:16:01
• 오늘의 재판(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3... 정일영 기자|2018-10-11 08: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