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슬기 기자|2017-09-13 14:04:24
• [김명수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연관성 두고 여야 격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간의 연관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 김주현 기자|2017-09-13 14:03:11
• [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 전용모 기자|2017-09-13 09:38:04
• 전해철 “김명수 좌편향 논란, 근거없는 트집잡기 불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1차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야당 측 공세에 대해 "문제제기가 근거가 별로 없었다"고 13일... 김주현 기자|2017-09-13 09:18:35
• 1심서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로교통... 전용모 기자|2017-09-13 08:28:01
• 오늘의 재판(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이슬기 기자|2017-09-13 08:10:41
• [판결] 흡연하고 있던 여성 강제추행 5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술에 취해 가던중 흡연을 하고 서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냈다.검찰... 전용모 기자|2017-09-12 16:51:59
• [판결] 10대 소녀 성매매하고 35만원 떼먹은 30대 ‘집유’ 법원이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돈까지 떼먹은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 이슬기 기자|2017-09-12 16:06:11
• [판결] 불륜 들키자 내연남 무고한 40대 ‘집유’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이슬기 기자|2017-09-12 15:30:29
• [김명수 청문회] 野 “편향적·경륜 부족” vs 與 “근거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주로 지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 김주현 기자|2017-09-12 14:42:44
• 김명수 “31년간 재판 업무만 전념, 이념잣대 의미없어”... 좌편향 우려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 김주현 기자|2017-09-12 10:21:20
• [판결] '아내가 음식에 약탄다'의심 살해 망상장애 남편 징역 8년 아내가 음식에 약을 탄다고 생각하고 빨래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망상장애를 가진 남편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겸... 전용모 기자|2017-09-12 09:49:47
• 오늘의 재판(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 김주현 기자|2017-09-12 08:11:08
• [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인 게임 중... 김주현 기자|2017-09-11 15:17:57
• [판결] 울산지법, 보훈치정의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 취소 부사관(원고)으로 근무중 고막이 파열돼 진주종성 중이염을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 전용모 기자|2017-09-11 13: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