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횡령... 전용모 기자|2019-03-07 14:12:49
• [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 전용모 기자|2019-03-07 11:27:11
• 오늘의 재판(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4차 ... 정일영 기자|2019-03-07 08:12:47
• 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명... 김가희 기자|2019-03-06 13:15:13
• 오늘의 재판(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전 10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 정일영 기자|2019-03-06 08:21:36
• [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9-03-05 14:33:50
• 오늘의 재판(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사이버司 정치댓글' 이태하 전 심리전단... 정일영 기자|2019-03-05 10:06:56
• 대법원, 변전소설치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전용모 기자|2019-03-04 10:08:05
• 오늘의 재판(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마약 혐의' 작곡가 쿠시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24호 정일영 기자|2019-03-04 08:38:15
• ‘돌연사’ 우려로 보석 청구한 ‘MB’…이번주 석방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 최영록 기자|2019-03-03 17:16:45
• 대법원, 다음카카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원심 파기 환송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카카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 전용모 기자|2019-03-03 13:56:29
• 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재심카드'로 석방 가능할까?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되면서 향후 재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9-03-02 10:38:06
• 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월 28일 고영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 상고심(2018도1854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전용모 기자|2019-02-28 23:00:06
•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과 김태은 소년부 부장판사 등 7명은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 전용모 기자|2019-02-28 22:30:45
• 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A씨(... 전용모 기자|2019-02-28 22: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