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창원지법, 농협 조합장 당선인 항소 기각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7년 5월 하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 전용모 기자|2018-11-29 01:04:50
• 오늘의 재판(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1-28 08:18:05
• 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 투척… “소송 패소에 분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하고 있던 출근 차량에 인화물질을 던진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주변에... 김주현 기자|2018-11-27 14:25:45
• [판결]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 먹이고 강도짓 20대 실형 여성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금품을 가져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5)는 2016년 9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 전용모 기자|2018-11-27 11:58:26
• 오늘의 재판(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정일영 기자|2018-11-27 08:04:24
• 김해공항서 131km속도로 택시기사 충격 항공사 직원 금고형 김해공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트렁크를 닫고 있던 택시 운전자를 131km의 속도로 충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 전용모 기자|2018-11-26 13:35:28
• 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 정일영 기자|2018-11-26 08:19:26
• 안희정 '비서 성폭행' 항소심, 이번주부터 시작 비서 성폭행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된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최영록 기자|2018-11-25 16:24:49
• [판결]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자에게 반환 않고 인출 '횡령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 전용모 기자|2018-11-25 13:47:12
• [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8-11-25 12:36:47
• '직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학 직원을 성추행한 뒤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운대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 전용모 기자|2018-11-25 11:18:48
• [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1시45분경 ... 전용모 기자|2018-11-24 12:39:36
• [판결] 엘시티 시공사 향응 전 노동지청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엘시티 추락사고(4명 사망)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A씨(58·직위해제)가 항소심에... 전용모 기자|2018-11-23 23:18:32
• 오늘의 재판(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20분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명 ... 정일영 기자|2018-11-23 08:19:11
• [판결]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SNS나 명함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부위원... 전용모 기자|2018-11-22 09: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