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4:42:55
• 울산법원, 조창인 작가 초청 인문학 아카데미 세번째 강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9월 30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세 번째 강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11:04:52
• 오늘의 재판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1 09:08:59
• [판결]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월·벌금 1000만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14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3:32:14
• 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12:08:10
• 오늘의 재판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30 09:03:53
• [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원),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9 09:01:59
• [판결]휴대폰 매장방문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직원 '집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음을 악용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캐시충전) 등을 해 830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휴대폰 매장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8 10:51:27
• 대법원 "검찰은 문준용 특혜채용의혹 정보공개하라" 하태경 국회의원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9:34:58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 대법원은 9월 26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ㆍ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9일 사법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1:14:06
• [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10:56:08
• [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인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09:34:14
• 오늘의 재판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7 09:09:45
• [판결] 감시소홀로 유치인 극단적행위 막지못해 사망케 한 경찰 감봉 2월 적법 경찰서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감시 소홀로 유치인의 극단적 행위를 막지못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감봉 2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4:54:47
• [판결]환자 상해사건 CCTV증거인멸 병원 간부 징역 10월 확정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 증거를 인멸한 병원 간부는 징역 10월을, 병원장과 의료재단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6 12: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