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비리로 또 ‘실형’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7일 배임수재 등... 최영록 기자|2018-07-27 16:47:25
• 변호사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의혹에 분노... “판결 관여 대법관들 사퇴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단체 압박을 위해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 김주현 기자|2018-07-27 13:01:43
• 오늘의 재판(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 정일영 기자|2018-07-27 08:04:29
• [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로 진행됐... 전용모 기자|2018-07-26 09:33:01
• 오늘의 재판(7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여경 성추행' 경찰관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조모씨 외... 정일영 기자|2018-07-26 08:08:34
• [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처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처를 살해한 다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해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거주지인 아파트... 전용모 기자|2018-07-25 09:12:35
• 오늘의 재판(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정일영 기자|2018-07-25 08:01:08
• [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 전용모 기자|2018-07-24 10:35:41
• 오늘의 재판(7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8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7-24 08:02:22
• [판결] 돈 문제로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 잘라 불 지르려다 미수 60대 실형 돈 문제로 화가나 도시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15가구 사람들의 생명 등 참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7-23 13:06:42
• 오늘의 재판(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정일영 기자|2018-07-23 07:59:10
• [판결] 내연녀 사생활로 협박·블로그에 성적수치심 댓글 단 40대 실형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된 은밀한 사생활을 타인이나 남편에게 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블로그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전용모 기자|2018-07-22 15:22:29
• [판결] 군청 소유 보조금 19억 상당 횡령 사회복지사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모 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억2024만원(미변제 피해액 8억1763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회복지사가 ... 전용모 기자|2018-07-20 17:28:29
• 오늘의 재판(7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 인종차별 보고대회▲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정일영 기자|2018-07-20 08:10:03
• [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 전용모 기자|2018-07-19 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