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김주현 기자|2018-10-05 15:53:22
• [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실형과 집행... 전용모 기자|2018-10-05 14:05:14
• [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8월 28일 ... 전용모 기자|2018-10-05 10:52:51
• 오늘의 재판(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45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정일영 기자|2018-10-05 08:12:46
• [판결] 집유기간 중 교제여성 폭행·카톡메시지 100여회 전송 2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톡 메시지를 100여회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10-04 15:26:20
• 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 정일영 기자|2018-10-04 08:02:57
• [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10-03 15:23:11
• 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정일영 기자|2018-10-02 08:05:50
• [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많이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고객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 전용모 기자|2018-10-01 22:47:37
• 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이진... 전용모 기자|2018-10-01 22:47:32
• [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7)는 평... 전용모 기자|2018-10-01 11:05:20
• 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5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10-01 08:10:02
• [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 전용모 기자|2018-09-28 09:50:15
• [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해 수임료... 전용모 기자|2018-09-28 09:50:08
• 오늘의 재판(9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정일영 기자|2018-09-28 08: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