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인 피고... 전용모 기자|2019-02-11 22:05:55
•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전용모 기자|2019-02-11 18:32:54
• 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과... 전용모 기자|2019-02-11 15:12:45
• 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정일영 기자|2019-02-11 08:19:15
• 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 전용모 기자|2019-02-10 13:35:21
•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명목으로 ... 전용모 기자|2019-02-08 12:53:47
•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노출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매입한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친구명의로 허락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통신요금까지 체납해 재산상 ... 전용모 기자|2019-02-08 10:05:22
• 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일영 기자|2019-02-08 08:16:59
• [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등 관계자 8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전용모 기자|2019-02-07 23:49:33
• [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9-02-07 14:15:59
•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전용모 기자|2019-02-07 13:11:19
•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전용모 기자|2019-02-07 10:23:20
•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 전용모 기자|2019-02-06 14:41:53
•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 전용모 기자|2019-02-05 14:08:55
•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 편도욱 기자|2019-02-05 12: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