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2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3 10:38:37
• [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12:29:36
• [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돈을 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0:56:58
• [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2:14:04
•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05:48
•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2:54:53
•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동업 경영'이유 면허취소는 적법 종합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주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업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9 14:49:54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7:02:51
• 울산지법, 7월 29~8월 9일 하계휴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휴정 기간 동안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43:54
• 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3층 대강당에서 지난 6월 10일에 이어 7월 22일 인문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회를 가졌다고 2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16:24:48
• 오늘의 재판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준비기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6 09:04:36
• [판결] 다른남자와 결혼하려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5년 이상 동거해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준비를 하려는 것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징역 18년)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8:21:22
• [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4:52:56
• [판결] 누범기간중 편의점서 1950원 물품 훔친 60대 실형 누범기간중에 편의점에서 사발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1)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11:51:05
• 오늘의 재판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25 09: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