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9-17 08:33:34
•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처분 취소를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전용모 기자|2018-09-16 12:08:03
• [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자들의 주거... 전용모 기자|2018-09-15 01:06:04
• 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정일영 기자|2018-09-14 08:08:04
• 울산지법, 법원의 날 UNIST 정무영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날 오후 4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UNIST 정무영(69) 총장을 초청, ‘국가발전과 이공계 특성대학... 전용모 기자|2018-09-13 19:39:32
• [판결] 아내와 대학동창을 상대로 낸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왜? 아내와 대학동창 간의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돼 혼인이 파탄됐다며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의 인... 전용모 기자|2018-09-13 16:10:59
• 검정고시 응시 불허 당한 사형수,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확정자(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검정고시응시를 불허 당하자 9월 4일 ... 전용모 기자|2018-09-13 16:10:34
• 울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신청자 법원 견학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12일 오후 2시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았던 개인 신청자들을 위해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전용모 기자|2018-09-13 13:03:33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김주현 기자|2018-09-13 11:45:32
• [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전용모 기자|2018-09-13 10:19:10
• 오늘의 재판(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 정일영 기자|2018-09-13 08:22:36
• [판결] 처 불륜 의심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자신의 처와 딸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에 화가 나 처를 살해한 50대가 국민... 전용모 기자|2018-09-12 12:05:51
•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 모욕한 40대 벌금형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4)는 지난 1월 15일 밤 11시10... 전용모 기자|2018-09-12 10:00:15
• 오늘의 재판(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50분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1... 정일영 기자|2018-09-12 08:10:49
• [판결]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마을버스 여기사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경 피해자(48·... 전용모 기자|2018-09-11 15: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