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0차 공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7 09:04:37
• 오늘의 재판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6 09:08:31
• [판결]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비방 벌금형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1월 1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3:07:54
• 오늘의 재판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3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09:11:34
• '차명주식 상속 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1심 결론 나온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32:15
• '380억 횡령' 한보 정한근, 18일 첫재판 시작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이...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29:17
• [판결] 1억8900여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4:29:33
• 오늘의 재판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09:12:30
• [판결] 다방종업원 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부산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6:54:30
• [판결] 법원의 보호명령 어기고 가정폭력 80대 가장 실형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2:25:22
• 오늘의 재판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1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09:10:38
• [판결]성매매알선 성소수자 단란주점 실장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항소심도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 A씨(33)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 B씨(34)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15:30:03
• [판결] 위계로 공단채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6년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과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직원채용과정에서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12:01:05
• 오늘의 재판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09:09:18
•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16억 성공보수 갈등… 부산지법, 변호사 손 들어줘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의 담당변호사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담당변호사(원고)가 100여명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16: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