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 전용모 기자|2018-11-14 10:35:03
•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정일영 기자|2018-11-14 08:49:20
•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위자... 전용모 기자|2018-11-13 16:55:57
•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래 강사를 ... 전용모 기자|2018-11-13 15:24:39
•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정일영 기자|2018-11-13 08:19:07
•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전용모 기자|2018-11-12 13:04:55
• 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9... 정일영 기자|2018-11-12 08:13:23
• [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위치추적 ... 전용모 기자|2018-11-10 15:48:32
• 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1-09 08:23:04
• 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선... 정일영 기자|2018-11-08 08:09:27
• [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 전용모 기자|2018-11-07 11:41:19
• 오늘의 재판(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1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 정일영 기자|2018-11-07 08:07:34
•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11-06 10:07:38
• 오늘의 재판(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 정일영 기자|2018-11-06 08:01:48
• [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 전용모 기자|2018-11-05 11: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