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살해 혐의 50대 무죄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3 13:39:35
• 오늘의 재판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3 09:05:58
• [판결]식당서 술마시다가 뺨을 밀고 소주병 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2 12:34:07
• 오늘의 재판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3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2 09:06:20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제2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0 09:50:00
•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9 16:46:06
• 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9 09:17:06
• [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1심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5:42:21
•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명여중·포항제철고' 최우수 8월 7일 오후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열린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팀이 결정됐다. 중등부는 경명여자중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1:44:36
• [판결]애완견 학대 견주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11:35:04
• 오늘의 재판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7 09:00:46
• 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7:56:01
• [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5:20:34
• [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11:28:37
• 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3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09: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