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새마을금고서 직원협박 1억1000만원 강취 남성 실형 퇴사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가방에 넣어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9)는... 전용모 기자|2018-08-06 09:47:08
• 오늘의 재판(8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 정일영 기자|2018-08-06 08:12:14
• [판결] '집유'기간중 업무방해·상해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하고 상해가한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A씨(23·여)는 20... 전용모 기자|2018-08-04 12:21:34
• 오늘의 재판(8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 정일영 기자|2018-08-03 08:01:08
• [판결] 영업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실형 분식점과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4)는 지난 2월 26일 밤 10시30... 전용모 기자|2018-08-02 09:04:18
• 오늘의 재판(8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오후 2시20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공범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정일영 기자|2018-08-02 08:00:46
• [판결]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 강간 남성 실형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키스방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35)는 ... 전용모 기자|2018-08-01 09:11:53
• 오늘의 재판(8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정일영 기자|2018-08-01 08:06:51
•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 공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6개 파일이 공개됐다.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되지 않... 김주현 기자|2018-07-31 15:30:46
• [판결] "아울렛에 입점하게 해줄게요"이모부 사기친 조카부부 실형·집유 의류매장을 하는 이모부에게 S아울렛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편취한 조카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7-31 11:12:02
• [판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행정소송 거제시 패소 왜? 거제시가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고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전용모 기자|2018-07-31 11:06:02
• [판결] 여경 용변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인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8-07-31 09:04:25
• [판결]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 실형·추징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07-30 13:29:34
• 오늘의 재판(7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정일영 기자|2018-07-30 08:04:13
• [판결] 헤어진 여성 상해가하고 차량 손괴 남성 2명 '집유' 자신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실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전용모 기자|2018-07-28 1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