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로 돈을 건... 전용모 기자|2018-05-30 10:16:50
• 오늘의 재판(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청계재단 배임·횡령’ 이병... 정일영 기자|2018-05-30 08:02:04
• [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국... 전용모 기자|2018-05-29 14:07:31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 301호 법정 및 대회의실 등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 전용모 기자|2018-05-29 08:38:14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의무실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지난 25일 울산법원 9층에서 의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관계자들이 재... 전용모 기자|2018-05-29 08:28:36
• 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8차 공판, ... 정일영 기자|2018-05-29 07:59:54
• 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5-28 08:02:06
• [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일경 ‘[... 전용모 기자|2018-05-27 18:16:45
•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편도욱 기자|2018-05-27 09:20:09
• [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49
• 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소리합창단...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28
•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 정일영 기자|2018-05-25 08:00:23
•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 전용모 기자|2018-05-24 11:35:07
•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 정일영 기자|2018-05-24 08:06:52
•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 전용모 기자|2018-05-23 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