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을 방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7:17:29
• 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4 12:26:59
• 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7:02:02
• 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57:37
•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3:23:25
•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가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서초구)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12:29:46
•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6년 7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3 09:20:23
• [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취소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환급받은 돈으로 수억 원 대의 불법 대부업을 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7:17:59
• [판결]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상담원 2명 실형 보이스피싱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여원을 교부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15:49:37
• [판결]국회의원에게 후원금 2차례 지급 전 대표이사 벌금형 확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경영진과 공모해 2차례 후원금을 지급(정치자금법위반)한 한전KDN 전 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2 08:33:59
• [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아령으로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1 12:26:54
• 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0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7기)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 |2019-06-11 10:13:19
• 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성형외과전문의)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11 08:32:04
•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5:04:33
•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