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간으로 돼... 전용모 기자|2018-04-12 23:35:01
•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박래군(인... 전용모 기자|2018-04-12 20:56:12
•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신한미 부장판사 등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은 12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 전용모 기자|2018-04-12 20:55:56
• [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이 위협한 ... 전용모 기자|2018-04-12 10:40:31
• 오늘의 재판(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전 10시 '수임료 은닉' 변호사 박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 정일영 기자|2018-04-12 08:04:33
• [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8-04-11 11:03:02
• 오늘의 재판(4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정일영 기자|2018-04-11 08:06:17
• [판결]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40대 '집유'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해 소속 공무원의 정당... 전용모 기자|2018-04-10 09:31:59
• 오늘의 재판(4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 정일영 기자|2018-04-10 08:06:06
•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 전용모 기자|2018-04-09 10:01:14
•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4-09 08:03:50
•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씨(... 전용모 기자|2018-04-08 14:39:45
•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법... 전용모 기자|2018-04-07 14:39:00
•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김주현 기자|2018-04-06 16:30:37
•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20대... 전용모 기자|2018-04-06 09: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