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영업 30대 무죄 왜?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 전용모 기자|2019-01-07 08:39:50
• 오늘의 재판(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9-01-07 08:20:27
• 신임 법원행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1월 4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2·연수원 12기) 대법관을 1월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8년... 전용모 기자|2019-01-04 19:36:39
• 대법원,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유 원심판결 확정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2월 27일 피고인 김형준... 전용모 기자|2019-01-04 11:01:22
• [판결] 동종범죄 집유기간중 7회 신체부위 촬영 30대 실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 남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기자|2019-01-04 10:04:11
• 오늘의 재판(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 정일영 기자|2019-01-04 08:07:50
• [판결] 택시기사 상해 10대 실형…장기 3년, 단기 2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지난 8월 27일경 서울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전용모 기자|2019-01-03 09:15:10
• 오늘의 재판(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30분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 정일영 기자|2019-01-03 08:08:21
• [판결] 혼인전 실형사실 숨긴 남편 '혼인취소' 남편이 혼인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아내)와 피고... 전용모 기자|2019-01-02 10:04:13
• 오늘의 재판(1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1-02 08:21:00
• [판결] 신20세기파 조직원 보복 폭행 칠성파 조직원 실형 서울 범서방파와의 다툼으로 상경해 세력을 과시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핵심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9)은 2001년경... 전용모 기자|2019-01-01 13:26:24
• 오늘의 재판(12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 수수’ 한모 전 보좌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31 08:22:47
•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딸 4... 전용모 기자|2018-12-30 12:40:54
• [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 전용모 기자|2018-12-28 09:25:42
• 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8 08: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