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7)는 평... 전용모 기자|2018-10-01 11:05:20
• 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5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10-01 08:10:02
• [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 전용모 기자|2018-09-28 09:50:15
• [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해 수임료... 전용모 기자|2018-09-28 09:50:08
• 오늘의 재판(9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정일영 기자|2018-09-28 08:02:24
• [판결] 계단서 11살 여자아이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무죄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정신... 전용모 기자|2018-09-27 08:17:44
• 오늘의 재판(9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정일영 기자|2018-09-27 08:03:45
• [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노트북을 이용해 유포한 2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전용모 기자|2018-09-25 11:52:06
• [판결]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수십정 구입 보관 남성 '집유' 무허가 총포, 실제 총과 유사한 모의총포 수십 정을 구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 전용모 기자|2018-09-23 14:29:12
• [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고 강제추... 전용모 기자|2018-09-23 14:07:33
• [판결] 경찰관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린 남성 실형 술에 취해 욕설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9)는 지난 6월 5일 0시30분경 부산... 전용모 기자|2018-09-22 11:34:26
• 오늘의 재판(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1차 공판준비기... 정일영 기자|2018-09-21 08:12:01
•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약가정 5가구 방문 생필품 전달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5가구를 방문, 아동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미리 요청받아 준비한 아동의... 전용모 기자|2018-09-20 15:28:59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 김주현 기자|2018-09-20 11:08:39
• 오늘의 재판(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 정일영 기자|2018-09-20 08: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