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자녀가 계모상대 혼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왜? 원고인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설사 망인이 혼인신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 전용모 기자|2018-03-12 14:41:37
• 오늘의 재판(3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전 11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 정일영 기자|2018-03-12 08:07:05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 전용모 기자|2018-03-11 16:09:33
• [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5... 전용모 기자|2018-03-10 14:45:15
• [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8-03-09 13:11:03
• 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정일영 기자|2018-03-09 08:00:10
• [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 전용모 기자|2018-03-08 18:55:58
• 오늘의 재판(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관 위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외 1... 정일영 기자|2018-03-08 07:59:00
• 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 김주현 기자|2018-03-07 16:42:43
• 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발언' 안모... 정일영 기자|2018-03-07 08:05:02
• [판결] "독점 약국 운영토록 해주겠다' 1억편취 40대 실형 처 명의로 건물을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워 약국을 독점 운영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전용모 기자|2018-03-06 14:33:43
• 오늘의 재판(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국민의당 제보사건' 이준서씨 외 4명 항소심 1차... 정일영 기자|2018-03-06 08:12:08
• 오늘의 재판(3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 '최순실 인터뷰 명예훼손' 세계일보 외 3명,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조정, 1별관 213호... 정일영 기자|2018-03-05 08:13:59
• 독립법원 개원 울산가정법원, 남근욱 초대 법원장 취임식 가져 3월 1일자로 독립된 법원으로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은 2일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남근욱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법원은 독립...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43
• 부산동부지원, 치료명령 어긴 조현병 40대 집행유예 취소 부산동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40대 A씨와 관련, 부산동부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전용모 기자|2018-03-02 18: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