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누범기간 19회 재물절취 징역 3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총 1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남성이... 전용모 기자|2017-09-06 09:27:38
• 오늘의 재판(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 이슬기 기자|2017-09-06 08:00:32
• 창원지법, 도우미 나간것에 화가나 상해가한 40대 실형 자신이 흠모하던 도우미가 나간 것에 화가나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7-09-05 17:15:34
• 울산지법, 고객명의 도용 이동전화 2대 개통 판매원 무죄 왜 개통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2대의 이동전화를 개통시킨 20대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 전용모 기자|2017-09-05 14:56:16
• 부산가정법원,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과 수상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전용모 기자|2017-09-05 12:49:27
• 오늘의 재판(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남궁곤 항소심 3차 공... 이슬기 기자|2017-09-05 09:04:30
• 울산지법, 7억대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억6000만 원의 매매 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및 징역 6월(형법 ... 전용모 기자|2017-09-05 09:02:25
• 울산지법, 아이들 학대행위 보육교사들 '집유'…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 전용모 기자|2017-09-04 16:12:45
•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울산대 프레지덴셜 포럼 기조연설 “자긍심을 가지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이기광(62)울산지법원장이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제6... 전용모 기자|2017-09-04 11:53:46
• 부산지법, 다가구주택 호수확인안한 운전면허취소 위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다가구 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공고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 전용모 기자|2017-09-04 08:32:32
• 오늘의 재판(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0차 공판, 서... 김주현 기자|2017-09-04 08:25:34
•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 재상고…5번째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 이슬기 기자|2017-09-02 13:18:36
• 울산지법, 체크카드 2장 양도하고 전달한 20대 집유·사회봉사 인출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 전용모 기자|2017-09-01 16:28:30
• 부산고법,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 구치소(교도소) 과밀수용에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형자 2명(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전용모 기자|2017-09-01 13:08:18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12~13일 진행... “철저 검증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 김주현 기자|2017-09-01 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