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큰사고 차량 고지 않은 자동차딜러 무죄 큰 사고가 나서 수리한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동차딜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전용모 기자|2018-12-06 09:26:28
• 오늘의 재판(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정일영 기자|2018-12-06 08:37:42
• 김명수 대법원장, 울산법원 격려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울산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을 격려방문했다. 수행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이 함께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 전용모 기자|2018-12-05 15:20:29
• [판결] 경제적 부양 소홀 남편보다 부정행위 아내가 혼인파탄 책임 경제적 부양에 소홀함으로써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남편보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아내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남편(원고)... 전용모 기자|2018-12-05 10:51:38
• 오늘의 재판(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사법정책연구원, 2018 국제컨퍼런스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정일영 기자|2018-12-05 08:33:40
• [판결] 음식점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높은 벌금형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피해자의 지적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약식명령(벌금 70만원)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전용모 기자|2018-12-04 10:17:40
• 오늘의 재판(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4... 정일영 기자|2018-12-04 08:35:46
• 대법원, '어금니아빠' 무기징역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1월 29일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 전용모 기자|2018-12-03 14:33:21
• [판결]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구매해 판매 30대 실형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구매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해 상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실형과 징역... 전용모 기자|2018-12-03 13:31:07
• 오늘의 재판(12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5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정일영 기자|2018-12-03 08:32:17
•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사업에 해당 과세대상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전용모 기자|2018-12-01 12:56:40
• [판결] 데이트폭력에 임신여성모욕까지 한 2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장기간 무차별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하고 임신한 여성을 모욕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11-30 10:39:42
• 오늘의 재판(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8차... 정일영 기자|2018-11-30 08:20:45
• 부산가정법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의 후원으로 연말을 맞아 다솜회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 전용모 기자|2018-11-29 21:10:12
• 오늘의 재판(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1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일제강... 정일영 기자|2018-11-29 08:21:47